인권위, ’윤 대통령 방어권 안건’ 전원위원회 상정 <br />고성 질러가며 격론…안건 ’쪼개기 표결’ <br />’총리 탄핵심판 먼저 심리’ 의견 제출안은 기각 <br />윤 대통령 지지자, 인권위 모여…"안건 통과 촉구"<br /><br /> <br />국가인권위원회가 '내란 옹호' 논란이 일었던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회의를 앞두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인권위 회의실 앞과 건물 1층 등을 점거하고 안건 통과를 촉구하며 농성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가인권위원회가 '내란 옹호' 논란이 일었던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안건에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헌법이 부여한 고유 권한을 행사한 대통령에게는 잘못이 없고, 부당성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심의 과정에서 찬반으로 나뉜 인권위원들은 고성까지 질러가며 격론을 벌였고, 안건에 대한 쪼개기 표결이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헌법재판소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는 안은 재적인원 11명 가운데 찬성 6명으로 가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, 헌재소장에게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현재 진행 중인 다른 탄핵 심판 사건에 앞서 신속하게 심리하고 결정하라는 의견을 제출하는 안은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 국회의장에게 한 총리 탄핵소추를 철회할 것과 앞으로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남용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하는 안 역시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인권위는 기각된 부분을 삭제하는 등 내용을 수정해 최종 권고안을 발표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의결 직후, 안건에 반대 의견을 낸 인권위원은 이번 결정을 안창호 위원장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항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회의를 방청한 야당 의원들도 인권위가 국민이 아닌 내란 우두머리 편에 선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회의를 앞두고 인권위에 모여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한때 인권위 회의장 앞을 점거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하며 출입을 통제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점거를 푼 이후에도 건물 1층과 주변에 모여 '탄핵 반대'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는데, <br /> <br />이런 상황을 지켜본 탄핵 찬성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양동훈 (yangdh0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1023531870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