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고법, 민주당 이재명 대표 항소심 3차 변론 <br />서울고법, 성남시청 공무원 등 2명 증인 신문 예정 <br />재판부, 증인 신문 1시간 30분 제한…재판 속도 <br />오는 26일 결심 공판…항소심 변론 3차례 남아<br />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영수 기자! <br /> <br />오늘이 세 번째 변론이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법은 오늘 오후 2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 3차 변론 기일을 엽니다. <br /> <br />오늘은 성남시청 공무원 이 모 씨 등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2명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 측은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하는 과정에 국토부의 압박, 협박이 있었는지 확인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오늘 증인 신문 시간을 각각 1시간 30분으로 제한하면서 재판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. <br /> <br />또 결심 공판 날짜를 오는 26일로 못박기도 했는데, <br /> <br />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이 대표의 항소심 공판은 오늘과 결심까지 더해 3차례만 남은 셈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재명 대표 측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는데, 재판부 판단은 아직 안 나왔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아직입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상이 규정한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가 변론 기일에서 직접 의견을 밝히거나 아니면 따로 결정문만 보내는 형태로 판단 결과를 알릴 수 있는데, 아직 확인되는 건 없습니다. <br /> <br />2심 재판부가 이런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헌재로 공이 넘어가고 형사 재판은 정지됩니다. <br /> <br />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과는 3월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,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게 됩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영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영수 (yskim2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1211004862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