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고법, 민주당 이재명 대표 항소심 3차 공판 <br />오늘 성남시청 공무원 등 증인 2명 신문 진행 <br />재판부, 증인 신문 시간 엄격히 제한…재판 속도 <br />재판부, 19일까지 신문 마치고 26일 결심 진행 방침<br />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인데요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,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. 김다현 기자! <br /> <br />오늘이 세 번째 공판이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고법은 오늘 오후 2시부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 3차 공판 기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은 성남시청 공무원 이 모 씨 등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2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됩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 측은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하는 과정에 국토부의 압박, 협박이 있었는지 확인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오늘 증인 2명의 신문 시간을 각각 1시간 30분과 1시간씩으로 엄격히 제한하면서 재판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. <br /> <br />또 오는 19일 증인 신문을 모두 마치고, 26일에는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재명 대표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는데, 재판부 판단은 아직 안 나왔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아직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 규정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2심 재판부가 공판 과정에서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 사항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, 아직 확인된 건 없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재가 위헌 여부를 심리하는 동안 형사 재판은 정지됩니다. <br /> <br />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이르면 3월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,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게 됩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1216041497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