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(12일)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3차 공판이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의 과거 '백현동 발언'과 관련한 공방이 이어졌는데요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,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. <br /> <br />김다현 기자! 오늘 재판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고법은 오늘 오후 2시부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 3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은 약 3시간 만에 끝났는데요. <br /> <br />오늘 재판에선 과거 성남시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활용방안 관련 업무를 했던 공무원 이 모 씨에 대한 신문이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신문을 통해 이 대표의 과거 '백현동 발언' 관련 공방이 이어졌는데요. <br /> <br />이 대표 측은 당시 성남시는 부지의 용도를 주거지역으로 바꿀 의도가 없었고, 사실상 국토부로부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검찰은 국토부가 협박한 사실은 없지 않으냐며 이 대표 발언이 허위였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양형 관련 증인으로 신청한 방송인이자 한양대 겸임교수 정준희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는데요. <br /> <br />검찰은 정 씨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정치적으로 편향돼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은 오는 26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인데, 재판부는 같은 날 오후 검찰 구형이 진행되는 결심공판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가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, 이 대표는 재판 이후 관련 질문에 '원래 그렇게 예정돼 있었다'고 답한 뒤 법원을 떠났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재명 대표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는데, 재판부 판단은 아직 안 나왔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아직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 규정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판 과정에서 신청을 받아들일지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, 재판부는 오늘 공판에서도 결정사항 밝히진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만약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재가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는 동안 형사 재판은 정지됩니다. <br /> <br />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이르면 3월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,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현 (leekk042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1217452627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