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 탄핵심판 8차 변론에 나온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계엄사령관 임명 관련 심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국무위원 전원이 계엄에 반대와 우려를 표했고 찬성한 사람은 없다면서,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진술 등과 거리를 뒀습니다. <br /> <br />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탄핵심판에 출석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단 점을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계엄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지만, 당시 회의에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에 임명한다는 심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단 겁니다. <br /> <br />또, 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이 있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주장과 달리, <br /> <br />국무회의 참석자 전원이 비상계엄에 반대와 우려를 표시했고, 계엄에 찬성한 사람은 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조태용 / 국가정보원장 : (증인을 포함한 참석한 사람들은 전부 비상계엄에 관해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시했습니까?) 그렇습니다. (비상계엄에 찬성한 사람은 있었습니까?) 없었습니다.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.] <br /> <br />조 원장의 증언은 비상계엄이 위헌·위법이라 생각한 국무위원은 아무도 없었고, 열띤 토론이 벌어지는 등 실질적 국무회의를 거쳤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진술과도 차이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상민 / 전 행정안전부 장관 (지난 11일) : 국무회의를 백 번 훨씬 넘게 참석했습니다.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국무위원들끼리 열띤 토론이나 의사 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었고요.]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 역시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놀러 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국무회의는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, <br /> <br />대통령 측 증인으로 출석한 조 원장은 국무회의를 간담회로 인식했다는 한덕수 총리 진술이나, <br /> <br />아예 국무회의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입장과 궤를 같이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권민석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민석 (minseok2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1323011334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