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정부 조치도 비관세 장벽"…플랫폼 규제도 쟁점 <br />"비관세 장벽도 상호 관세 부과 위한 검토 요소" <br />"부가가치세 포함 차별적 세금도 검토 요소" <br />부가세 한국 10%·유럽 20%·미국 판매세 5% 안팎<br /><br /> <br />미국이 앞으로 상호 관세를 매길 때 비관세 장벽 검토 요소로 부가가치세도 꼽으면서 학계에서는 조세주권 침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부가세는 특히 국내에서 국산품, 수입품 구별 없이 과세하는 세금이어서 무리한 주장이라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미국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해온 디지털 플랫폼 규제도 대미 협상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각서는 상호관세 부과를 위해 각국 관세와 함께 비관세 장벽도 고려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부가가치세 등 각국 정부가 부과한 모든 조치와 정책을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은 부가세 세율이 10%, 유럽은 평균 20% 정도 됩니다. <br /> <br />미국은 판매세가 있는데, 주마다 다르지만 5% 안팎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유럽으로 수출된 미국산 자동차에는 10% 관세에 부가세가 20% 부과됩니다. <br /> <br />반면 유럽 현지에서 생산돼 팔리는 자동차에는 관세는 안 붙고 부과세만 붙습니다. <br /> <br />또 미국이 유럽산 자동차를 수입할 때는 관세 2.5%에 판매세 5% 정도만 붙습니다. <br /> <br />트럼프 행정부는 이게 불공정하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부가세는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관계없이 자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 부과됩니다. <br /> <br />때문에 자국 판매세나 관세 인상을 넘어서 타국의 부가세를 문제 삼는 건 상호주의 위반에 조세 주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우리나라와 미국은 FTA을 맺어 서로 공산품 관세가 0%입니다. <br /> <br />[여한구 / 전 통상교섭본부장·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 : 부가가치세는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 간에 차별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인정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. 부가가치세가 있는 EU라든가 일본, 그리고 다른 여러나라들과 같이 공조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.] <br /> <br />미국은 또 플랫폼 기업과 안전·환경 관련 규제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미국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독과점 플랫폼 규제 움직임과 디지털 지도 정보 반출 제한, OTT 망 사용료 논의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[이성봉 /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: 미국에서 안전 기준으로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5021420505516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