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반도체 보조금 재협상 검토"…삼성·SK 타격 우려 <br />"한미 FTA 체결로 미 수입품 실효 관세율은 0%대" <br />미국, ’비관세 장벽’ 빌미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 <br />산업부 차관보 17일 방미…상무부 관계자 등 면담<br /><br /> <br />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할 때 상대국의 '비관세 장벽'까지 계산에 넣겠다고 밝히면서 정부와 산업계의 발등에 또다시 불이 떨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미 행정부가 검토 기간이라고 밝힌 4월 1일까지 정부 간 치열한 물밑 협상이 예상되는 가운데,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보조금 축소에 나설 거라는 관측도 나와 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상호관세 검토 요소는 크게 다섯 가지. <br /> <br />미국 제품에 관세 부과 여부, <br /> <br />부가가치세 등 역외 세금 유무, <br /> <br />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주거나 과도한 규제로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을 높였는지 등입니다. <br /> <br />한미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는 대미 수입품에 대해 거의 '제로'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때문에 미국은 관세보다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나 규제 등 '비관세 장벽'을 빌미 삼아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'트럼프 발' 관세 후폭풍이 전방위로 퍼지자 정부는 일단 산업부, 기재부 등 관계부처 TF팀을 꾸려 대응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 측 핵심 관심 사항을 파악하고 '비관세 장벽'에 대한 우리 입장을 미국 측에 전하는 게 급선무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산업부 차관보가 곧 미 워싱턴을 찾아 상무부나 무역대표부 관계자를 면담하고, <br /> <br />필요하다면 산업부 장관이 또다시 방미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어 자동차와 반도체, 의약품도 추가 관세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심지어 반도체의 경우 설상가상으로 바이든 정부 시절 약속했던 보조금까지 삭감하려 한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[김양팽 /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: (보조금이라는 게) 우리가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돌려받는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기업들에게는 투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습니다. (그런데 보조금을 못 받게 된다면) 우리도 투자 금액을 조정한다든지 시기를 조절한다든지….] <br /> <br />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에 각각 반도체 위탁생산 공장과 메모리 첨단 패키징 기지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황혜경 (whitepaper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5021422414744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