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재가 위법하고 불공정한 심리를 하고 있다며, 대리인단의 '중대 결심'을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리인단 전원사임을 시사한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, 헌재는 어떤 결정이든 현실화하면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김태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재판 진행이 불공정하다고 강하게 항의하며, 대리인단의 '중대 결심'을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갑근 / 대통령 측 대리인 :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.] <br /> <br />중대 결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"상황을 지켜보자"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, <br /> <br />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거론됐던 '대리인단 전원 사퇴'를 의미한단 관측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헌재법에선 당사자인 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, 헌법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'탄핵심판 보이콧'이 이뤄졌을 때 실제로 재판 파행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당사자가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다면 예외적으로 대리인 없이 재판 진행이 가능한데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은 이미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데다가, <br /> <br />사인과 달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기관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노희범 / 변호사 (전 헌재 연구관) : 초기 단계라면 이제 대리인 선임을 안 했을 경우 재판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미 재판 절차가 대부분 이제 마무리 순서로 들어가고 있거든요.] <br /> <br />그런 만큼, 예정된 변론이 대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실효적인 조치를 예고했다기보단 <br /> <br />심리 진행에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 차원이란 분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대책 논의 여부를 밝힐 단계가 아니라면서도 '중대결심'이 현실화한다면 재판관 평의에서 법리 검토를 거쳐 대응방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태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;마영후 <br />디자인;전휘린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1503590587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