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부터 검찰 수사…구속영장 청구했지만 ’기각’ <br />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에도…검찰은 ’기소 강행’ <br />지난해 2월, 백여 차례 재판 뒤 1심…이 회장 무죄 <br />2심도 무죄 선고…이복현 금감원장 "국민께 사과" <br />검찰 ’상고 결정’ 이후 이 회장 사법리스크 이어져<br /><br /> <br />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'부당합병'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1심뿐만 아니라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검찰이 대법원 판단을 구하기 위해 상고하면서 사법 리스크는 이어지게 됐는데요. <br /> <br />어떤 쟁점이 남아있는지 권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, <br /> <br />삼성그룹 부회장이었던 이재용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위법하게 관여한 의혹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시민단체 참여연대의 고발 이후 2018년부터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등 강도높은 수사를 이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, 이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선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하지 않는 방향을 권고했지만, 그럼에도 검찰은 이 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[이복현 /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(지난 2020년 9월) : 삼성물산 경영진들은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의 승계 계획안에 따라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했습니다.] <br /> <br />백여 차례 재판 끝에 지난해 2월, 1심 재판부는 이 회장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전·현직 임직원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었고, 신주교환비율이 불공정했거나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후 검찰은 불복하며 공소장까지 변경했지만, 항소심 결과도 다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와 기소를 주도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께 사과드린다고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용 / 삼성전자 회장 (지난 3일) : (무죄 선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) ….] <br /> <br />하지만 검찰이 형사상고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친 끝에 상고를 결정하면서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이어지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법률심인 만큼,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 대신 '회계 부정' 등에 대한 판결이 법리적으로 옳은지를 살펴볼 전망인데, <br /> <br />앞서 서울행정법원이 '재량권 남용' 이유를 들어 분... (중략)<br /><br />YTN 권준수 (kjs81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1505105167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