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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사 추계기구 '의결 VS 심의'..."의정 대화 시급" / YTN

2025-02-15 5 Dailymotion

국회가 입법을 추진 중인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에 관해 의료계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계기로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 해결에 나서야 한단 목소리가 나오는데, 정부는 아무런 협의가 없다며 거듭 의정 대화를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의사가 언제, 얼마나 필요한지를 다루는 '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' 공청회엔 대한의사협회 추천 인사 5명이 참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의협 측은 추계위 절반 이상을 의사로 채우고, 최종 결정권을 보유한 독립적 의결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안덕선 /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(지난 14일) : 보정심이라든가 또는 그 산하에 수급기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독립성, 중립성,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정부 법정단체나 법인 형태를 요구합니다.] <br /> <br />의사 수급을 정부가 아닌 의료계가 주도하겠단 건데, <br /> <br />수요자 측에선 추계위를 심의 기구로 한정하고, 결정 권한은 사실상 정부가 가져야 한단 반론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[안기종 /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(지난 14일) : 보건의료인력 양성 대학의 입학 정원 또는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에 대한 수급추계위의 역할과 권한은 의결 기구가 아닌 심의 기구로 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며 1년 넘게 투쟁 중인 의료계가 모처럼 의료 현안에 목소리를 내면서 진일보한 의정 대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엿보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그러나, 아직도 의료계가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협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민수 / 보건복지부 제2차관 (지난 13일) : 전공의 수련 특례와 병역 특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 어떠한 협의도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추계위 법제화 트랙과 별도로, 정부와 의료계는 내년도 의대 신입생을 몇 명 뽑을지 조만간 결정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는 미복귀 의대생을 학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라고 각 대학에 주문했는데, <br /> <br />또다시 2천 명 증원 상태로 신학기를 맞을 경우 발생할 대혼돈의 책임에서 양측 모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YTN 권민석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민석 (minseok2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1604465510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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