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번 대전 초등생 피살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'하늘이법'을 제정해서 교원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교원의 정신건강 상태에 따라 정부가 직권 휴직 등 강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, 실효성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염혜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와 여당의 주도로 '하늘이법' 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평소 교원들의 정신 건강을 점검하고, 이상 징후를 보이면 교육 당국이 강제 조치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는 임용할 때부터 시작해 재직 기간 내내 주기적으로 정신건강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이주호 /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: 교원 신규 임용 시 정신 건강 진단을 시행하며, 재직 교원 대상 주기적 심리 검사를 진행하는 등 각종 조치 등에 대해 검토하고 국회와 신속히 논의하고 협력하여, 이러한 내용도 하늘이 법에 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다만, 이 검사가 어떤 수준으로 이뤄지고, 또 나온 결과를 어떻게 관리할지가 관건입니다. <br /> <br />정신 건강은 매우 예민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정밀한 진단보다는 현재 기분, 상태 등을 확인하는 데 그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또 교원들이 낙인찍힐까 봐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치료를 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교직 수행이 어려울 경우 정부가 직권 휴직 등 강제 조치한다는 방침은 얼마나 세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할지에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현재도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있지만,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운영돼 왔습니다. <br /> <br />때문에 직권 휴직, 면직 등의 조치 전에 의무적으로 진단과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YTN 염혜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염혜원 (hyew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1618201704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