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 위원회는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'명태균 특검법'을 상정하고 심사했지만,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숙려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상정된 것을 두고, 의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명 씨 관련 사건을 태업으로 일관한 게 숙려기간을 지킬 수 없는 사유가 된다며 오는 24일 다시 소위를 열어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소위에선 강제 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보호 기간 상한을 9개월로 정한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과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창원가정법원 설치일을 변경하는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21801025012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