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이하린 앵커, 이정섭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광삼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특보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오늘 9차 변론에출석하려고 헌재까지 왔다가변론 시작 직전에 구치소로 복귀했습니다. 오늘 내용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지금 9차 변론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 저희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9차 변론기일,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됐고요. 2시간 동안 국회 측의 입장을 들었고 잠시 휴정한 뒤에 4시 반부터 지금은 대통령 측 입장을 듣고 있습니다. 대통령 측이 오늘은 중간 정리 차원으로 준비했다고 얘기를 했고요.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피청구인 측의 최후변론 시간은 보장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부분은 아무래도 대통령 측이 오늘 출석을 하려다가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최후변론 시간을 추가로 주겠다, 이런 의미인 거죠? <br /> <br />[김광삼] <br />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는 중간 정리 주장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. 최후적으로 아마 정리를 해서 또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간이라는 말을 붙인 것으로 보이고요. 오늘 변론기일 자체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.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서면과 관련한 조사인데 서면에서 이미 양쪽에서 제출한 증거랄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느냐, 부동의하느냐 여부를 묻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대리인이 답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. <br /> <br />그리고 중간 정리인데 정리 자체는 이미 변론요지서처럼 양쪽이 다 준비해 온 거거든요. 그래서 그것을 읽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별도로 의견을 진술한다랄지 증거에 대한 의견을 낸다랄지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진행 상황이 일반적인 재판 과정으로 간다고 하면 올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할 건데 이게 헌법재판소이기 때문에 일반 형사나 민사 절차와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. <br /> <br />그러면 어떠한 정치적인 쟁점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물으면 대통령이 또 답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왔는데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대통령의 의견 제시할 내용은 없다, 이렇게 아마 피청구인, 대통령 측 변호인에게 고지를 한 것으로 보여요. <br /> <br />그러니까 대통령이 법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승배 (sbi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1817285301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