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"지금까지 미국으로부터 받은 지원 대가로 5천억 달러, 우리 돈 720조 원을 갚으라"며 사실상 우크라이나를 영원히 경제적 식민지로 삼는 것과 마찬가지의 요구를 했다고 영국 텔레그래프가 보도했습니다. <br /> <br />텔레그래프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주 우크라이나 정부에 제시한 '재건투자기금' 협정의 초안을 입수해 살펴봤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텔레그래프는 이 초안에 실린 조건이 "법적으로 영원히 우크라이나를 미국의 경제적 식민지로 삼는 것에 해당한다"며 우크라이나의 배상 부담액이 어떻게 하더라도 갚기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작성 날짜가 2월 7일인 이 초안에는 희토류를 비롯한 광물자원뿐만 아니라 석유·가스 자원과 항만 등 인프라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협약 초안에 따르면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"적대적 당사자들이 우크라이나의 재건으로부터 이득을 보지 않도록" 하기 위해 '재건투자기금'을 설립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재건투자기금은 미래에 체결되는 우크라이나의 자연자원 관련 허가와 프로젝트에 대해 방법, 선정기준, 조건 등을 정할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. <br /> <br />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자원 채굴로 얻는 수입의 50%와 자원을 수익화하기 위해 '제3자에게 부여되는 모든 신규 허가'의 경제적 가치 중 50%를 갖게 되고 이 수입에 대해 미국이 '유치권'(lien)을 가지게 됩니다. <br /> <br />담보로 사업권이나 자원 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. <br /> <br />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수출 가능한 광물에 대해 우선매수청구권(RoFR)을 보유하며, 우크라이나의 생필품과 자원 경제에 대해 거의 전면적인 통제권을 얻게 됩니다. <br /> <br />우크라이나 정부는 협약에 따른 채무나 가압류 등 조치에 대해 '주권국가 면제' 특권을 포기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법적 분쟁이 생기면, 국제재판 관할 결정에 관한 법리와 무관하게 무조건 미국 뉴욕주의 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, 분쟁 조정은 국제상공회의소 규칙에 따라 양측이 각각 선정하는 1인씩과 양측 합의로 선정하는 1인 등 도합 3인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가 맡게 됩니다. <br /> <br />조정 과정의 공식 언어는 영어, 장소는 뉴욕으로 못박혀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이 이런 '재건투자기금' 협정 초안을 제시했을 때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들은 분개하고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우크라이나에 부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잔디 (jandi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5021823063068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