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늘(19일)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국회 과반 의결로 처리하는 게 절차상 맞는지 판단하는 권한쟁의심판도 첫 변론이 열립니다. <br /> <br />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지 13일 만에 직무가 정지됐습니다. <br /> <br />[한덕수 / 국무총리 : 저는 직무가 정지되지만, 대한민국 정부는 굳건하게 작동할 것으로 믿습니다.] <br /> <br />탄핵소추 의결서를 넘겨받은 헌법재판소는 두 차례 준비 기일을 거쳐 정식 변론에 들어갑니다. <br /> <br />한덕수 총리도 직접 헌재에 출석해 변론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무위원인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는지, <br /> <br />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인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내란 특검 후보자를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것도 헌법을 위반한 거라고 국회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한덕수 총리 측은 국회의 탄핵 소추가 남용된 사례라고 반박합니다. <br /> <br />특히 계엄 선포에 따라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는 주장에 대해, <br /> <br />한 총리 측은 국무위원 다수가 적극적으로 반대했고 국무회의 절차도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의 권한을 이어받은 총리에 대한 탄핵안 의결 정족수 기준이 국무위원인지 대통령인지 판단하는 권한쟁의심판 변론도 같은 날 진행됩니다. <br /> <br />사실관계가 명확하고 법리적 판단만 남았다는 데 국민의힘과 국회의장 측 모두 공감하는 만큼 <br /> <br />결론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전망인데 결과에 따라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영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영수 (yskim2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1900024018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