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후 2시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4차 공판 <br />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 진행…이 대표도 출석 예정 <br />대선 후보 당시 "김문기 몰랐다" 등 허위 발언 혐의<br /><br /> <br />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이어집니다. <br /> <br />다음 주에는 재판부가 변론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. <br /> <br />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. 권준수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오후에 잡혀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오늘(19일) 오후 2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4차 공판기일이 열립니다. <br /> <br />이번 공판에서는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. <br /> <br />이 대표도 직접 출석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, 대장동 사업 핵심 실무자인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요. <br /> <br />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오는 26일, 양형 증인으로 채택된 한양대 겸임교수 정준희 씨를 신문한 뒤 검찰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공판을 진행할 계획인데요. <br /> <br />다음 달 중순까지 새 사건을 배당하지 말아 달라 요청하는 등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, <br /> <br />선거사범 재판의 경우 1심은 6개월,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해서 다음 달 안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 시절 논란이 됐던 '탈북어민 강제북송' 사건은 오늘 결론이 난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지난 2019년 '탈북어민 강제북송' 사건의 1심 결과가 기소 2년 만에 나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후 2시에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인사 4명에 대한 선고 기일을 진행하는데요. <br /> <br />이들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, <br /> <br />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에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정 전 실장 등이 북한을 정상국가로 존중한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5년,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,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내일은 윤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권준수 (kjs81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1908524911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