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 오후 2시 한덕수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 <br />한 총리 직접 출석…"내란 방조" vs "계엄 반대" <br />관련 권한쟁의심판도 시작…탄핵 의결정족수 쟁점<br /><br /> <br />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첫 정식 변론이 열립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증인신문을 내일(20일) 한 차례만 남겨두면서 점차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송재인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헌법재판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대통령에 이어 국회에서 탄핵소추 됐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한덕수 국무총리 직무가 정지된 지 54일 만인 오늘, 오후 2시에 탄핵심판 첫 변론이 열립니다. <br /> <br />국회는 앞서 비상계엄 내란 행위 방조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한 총리 측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다수가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며 국회가 탄핵 소추를 남용한다고 맞서왔는데, 오늘은 한 총리 본인도 변론에 출석해 직접 부당성을 말할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한 총리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백 명 가운데 192명 찬성으로 가결 처리됐는데요. <br /> <br />당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만큼 의결 정족수는 국무위원 기준의 과반이 아니라 대통령 기준인 2백 명이어야 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재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도 오늘 오후 4시 변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대통령 탄핵심판 진행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현재까지 잡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은 내일 10차 기일뿐인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진행된 9차 변론도 이제까지 진행된 양측 논의를 정리하는 중간 결산 차원이었지만, '최후 변론'이라는 단어도 언급되면서 변론이 막바지로 가는 듯한 기류가 보였는데요. <br /> <br />국회 측이 주어진 두 시간을 꽉 채워 사실상 최후 변론에 가까운 입장을 밝히자, <br /> <br />윤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이 최후 변론을 준비한 것 같아 자신들과 포인트가 맞지 않는다고 언급하면서 <br /> <br />최후 변론은 9차 기일이 아닌 추후에 진행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대로라면 내일 증인 신문을 거친 뒤 다음 기일에 최종 의견 진술을 거쳐 변론 절차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게 되는데, <br /> <br />내일 변론에서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습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1909312487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