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 대통령 ’내란 혐의’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 <br />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 쟁점과 증거 정리 절차 진행 <br />구속취소 심문도 잡혀 있어…구속 필요성 공방 예상<br /><br /> <br />내일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이 열립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오후 접견에서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요. <br /> <br />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. 권준수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내일은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되는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이 내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데, 이번 준비기일에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. <br /> <br />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만 이뤄지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구속취소 심문도 잡혀있어서 검찰 측과 윤 대통령 측이 구속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각각 낼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 역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의 위법성 등 직접 의견을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윤 대통령과 서울구치소에서 접견해 형사재판에 직접 나갈지 결정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오후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이 잡혀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오늘(19일) 오후 2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4차 공판기일이 열립니다. <br /> <br />이번 공판에서는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. <br /> <br />이 대표도 직접 출석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, 대장동 사업 핵심 실무자인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요. <br /> <br />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오는 26일, 양형 증인으로 채택된 한양대 겸임교수 정준희 씨를 신문한 뒤 검찰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공판을 진행할 계획인데요. <br /> <br />다음 달 중순까지 새 사건을 배당하지 말아 달라 요청하는 등 재판부가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, <br /> <br />선거사범 재판의 경우 1심은 6개월,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해서 다음 달 안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 시절 논란이 됐던 '탈북어민 강... (중략)<br /><br />YTN 권준수 (kjs81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1911402276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