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측 "한 총리, 내란 행위 사실상 묵인·방조" <br />"내란 특검 추천·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" <br />국회 측 "재판관 임명 거부, 탄핵 심판 방해 의도"<br /><br /> <br />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이 진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첫 기일에 변론종결을 종결하고 추후 선고일을 지정하기로 했는데요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김영수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헌법재판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치열한 공방이 오갔는데, 먼저 국회 측 주장부터 볼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당시 흠결 많은 국무회의를 보고도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내란 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계엄이 해제된 뒤로도 불확실성을 키웠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을 거부한 것, 적법하게 선출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한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측은 특히 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에 대해 헌재를 사실상 무력화시켜, 탄핵 심판 절차를 방해하려고 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한 총리 측은 어떻게 반박했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덕수 총리가 변론 마지막쯤에 발언권을 얻어서 직접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내란 행위 묵인, 방조 주장에 대해 당시 윤 대통령이 어떤 계획인지 몰랐고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무회의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었는데 대신 대리인단은 헌재에 낸 의견서를 통해 의안 제출이나 검토의견 명시, 의결 절차, 부서가 없어 통상 국무회의와 차이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한 총리는 여야가 합의하면 즉각 임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국회가 탄핵으로 응답했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 총리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, <br /> <br />절차가 부적법 한 만큼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의결 정족수 논란은 권한쟁의심판 사건이 따로 진행되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권한쟁의 심판 사건 변론은 잠시 뒤 오후 4시입니다. <br /> <br />쉽게 얘기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, 재적 의원 과반이 필요한지, 아니면 3분의 2가 필요한지 따지는 사건입니다. <br /> <br />한덕수 총리는 탄핵 소추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권한대행을 맡고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영수 (yskim2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1915532751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