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령 운전자의 ’시청역 역주행’…사망자 9명 발생 <br />정부,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 검사 기준 강화 <br />100명 중 1∼2명만 탈락…’유명무실’ 비판<br /><br /> <br />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, 고령 택시운전사와 화물차 기사 등도 늘어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하지만 기존 자격검사 제도의 합격률이 99%에 가까워 유명무실한 '자동문 검사'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정부가 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 검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7월 60대 후반 운전자가 9명의 사망자를 낸 '시청역 역주행 사고' <br /> <br />운전자 차 모 씨가 40여 년간 경력의 버스 기사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충격을 줬습니다. <br /> <br />시청역 사고로 촉발된 고령자 운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65세 이상 고령 택시, 버스, 화물 기사의 평가를 강화합니다. <br /> <br />매년 100명 중 1~2명만 탈락하던 정기 자격유지 검사의 판정 기준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는 7개 항목 중 최저 등급인 5등급을 2개 이상 받으면 불합격이었지만, <br /> <br />앞으로는 사고 발생 관련성이 높은 시야각과 도로 찾기 등 4개 항목 중 4등급이 2개 이상만 나오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또 75세 이상은 병원에서 하는 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없고 <br /> <br />검사에 떨어진 뒤 반복 숙달로 통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검사 제한 기간을 30일로 늘리고 4차부터는 아예 새로운 기준으로 검증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건강 문제로 발생하는 사고 예방을 위해 추적검사도 의무화됩니다. <br /> <br />[김유인 / 국교부 교통물류실 교통서비스정책과 과장 : 고혈압, 당뇨는 운전 중 실신 유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초기 고혈압, 당뇨 진단·우려군은 현재처럼 운전은 할 수 있으나 6개월마다 혈압 혈당 검사를 제출하도록 하여 추적 관리할 계획입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4월 1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빠르면 하반기엔 시행되도록 남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오동건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: 이은경 디자인: 전휘린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오동건 (odk7982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5021919071726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