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인권위원회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내란 혐의를 받는 군 장성 5명에 대한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표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인권위가 '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' 의결에 이어 내란 혐의자들을 옹호한다는 비판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현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군 장성들에 대해 신속한 보석 허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군인권보호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담은 결정문을 보면 인권위는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에게 박안수, 여인형, 곽종근, 이진우, 문상호 등 5명에 대한 불구속 재판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들에 대해 변호인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혈족 등과의 접견을 제한하고, 서류·물건 수수를 금지한 조치도 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는 이들을 법정 등 군 교정시설 밖으로 호송할 때 수갑이나 포승 등 보호 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·군사적 성격을 지닌 통치 행위에 해당하고, 국헌 문란의 목적이나 폭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논리를 판단 근거로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'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안건'에 찬성표를 던진 김용원·이한별·한석훈 인권위원이 만장일치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는데, <br /> <br />다만,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인권위법에 따라, 군 장성들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은 각하했습니다. <br /> <br />인권위는 조만간 군사법원과 국방부 등에 결정문을 보낼 전망인데, 비상계엄과 내란 혐의자들을 옹호한다는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현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: 이주연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현정 (kimdaegeu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1921442615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