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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 대통령 첫 형사재판...구속취소 심문 예정 / YTN

2025-02-20 404 Dailymotion

윤 대통령, 오전 8시 54분 서울중앙지법 도착 <br />경호 차량 함께 이동…서울구치소에서 19분 걸려 <br />외부 접촉 차단된 경로로 이동…재판 시작 대기 중 <br />오늘 오전 10시 윤 대통령 형사재판 첫 준비기일<br /><br /> <br />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첫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합니다. <br /> <br />함께 진행되는 구속취소 심문에서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할 전망인데요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태원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 대통령이 재판 시작을 1시간여 앞두고 법원에 도착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8시 54분쯤 형사재판 출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를 나선 시간이 8시 35분쯤이니 이동까지 19분 정도 걸린 겁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파란색 법무부 호송차량에 탑승했고, 대통령 경호처 차량 여러 대가 따라붙는 방식으로 이동이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통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 시민들과 마주치지 않는 경로로 이동해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기일에선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부터 정리해주시죠,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잠시 뒤인 오늘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됩니다. <br /> <br />공판 준비기일에서는 신속한 공판진행과 집중심리를 위해 검사와 피고인 측 의견을 들어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가 이뤄집니다. <br /> <br />주로 사건 쟁점이 많은 경우에 활용되는데 필수 절차가 아닌 임의 절차라 피고인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윤 대통령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,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의 심리도 맡고 있어 병합심리 여부가 논의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주목할 점은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에 대한 심문도 오늘 함께 이뤄진다는 건데요, <br /> <br />통상 사건 본안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 뒤에 보석 심문을 진행하는 점에 비춰보면 구속취소 심문도 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진행될 것으로 관측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구속취소는 조금 생소하게도 들리는데, 보석과 어떻게 다른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형사소송법에서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 됐을 때 법원이 피고인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2009334373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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