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필 사직 전공의 ’반발’…"입영시기 불확실 커져" <br />지난해 집단 사직 전공의에 ’군 미필’ 대거 포함 <br />미필 전공의는 의무사관 후보생…일반병 전환 불가<br /><br /> <br /> <br />지난해 전공의 집단사직 여파로 군의관 등 입영대상자가 필요 이상으로 늘어나면서, 처음으로 수요를 초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군 당국이 훈령을 개정해 최대 4년에 걸쳐 입영시킨다는 방침을 밝혔는데, 미필 전공의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, 의대 증원정책 추진 속에 대거 사직한 전공의 가운데는 군 미필 전공의들도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의무사관 후보생 신분이 되는데, 군의관 혹은 보충역으로 편성돼 공보의로 복무해야 하고, 일반병으로의 전환은 병역법상 불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군 당국은 매년 초 군의관 통상 600~700명, 공보의는 200~300명 수준에서, 천명 안팎인 후보생 모두를 선발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지난해 전공의 집단사직 여파가 변수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후보생 입영대상자가 최소 3배 이상인 3천3백 명으로 크게 늘어, 필요한 수보다 처음으로 많아진 겁니다. <br /> <br />이들을 한번에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충원하게 되면 내년 이후 충원할 군의관이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. <br /> <br />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 당국은 최근 이들을 4년에 걸쳐 나눠 입영시킨다는 방침과 함께, <br /> <br />행정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에 따라 '현역 미선발자'로 따로 분류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전하규 / 국방부 대변인 : 의무사관 후보생 제도(훈령 개정안)가 마련이 되면 그에 따라서 군에 필요한 시기에 오게 되는데…대상이 많고 저희가 그 인원을 다 수용할 수 없으니까…] <br /> <br />하지만 미필인 사직 전공의들은 입영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길게는 4년까지 기약 없이 기다리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병역법상 일반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것도 불가능해 다른 병역 대상자와 비교해도 불이익이 크다는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군필자를 상대적으로 우대하는 의료계 취업 시장에서, 일자리 구하기도 어렵다고 말합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사직 전공의·의무사관 후보생 : 아무래도 취업 문제가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. / 고용주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이 사람이 언제까지 일할지 모른다는 점 때문에 / 현재도 군필이나 여성 전공의들과 채용 조건에서 차이가 있고 미필 전공의를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거든요.] <br /> <br />군 당국은 훈령 개정은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희재 (parkhj02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22119133484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