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정채운 앵커, 엄지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성훈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와이드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의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두 달이 훌쩍 넘은 가운데 다음 주 25일 헌재에서 마지막 변론이 열립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회 탄핵소추단 측의 전략을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.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 <br />10차례 변론이 열렸고 오는 25일 11차 최종변론기일이 남아 있습니다.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2시간씩 진술 시간을 부여하고 그런데 또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윤 대통령에게는 시간제한 없이 진술을 허용하겠다, 이런 입장을 헌재가 밝혔더라고요. 그러면 최종변론기일은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?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탄핵소추를 한 소추단 차원에서 탄핵소추 사유가 무엇인지, 왜 탄핵소추가 정당한지, 그래서 왜 파면이 되었는지에 대한 변론 등을 진행할 것이고요. 이어서 피청구인 입장에서 탄핵소추에 대해서 그 사유가 부당하다는 점,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결국 기각 결정을 해야 한다는 변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보통 이렇게 최종적인 변론들, 그리고 각 당사자로서의 최후진술들이나 이야기들을 나눈 다음에는 이 과정에서 재판부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, 지금까지 심리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 봤을 때 각자의 주장에 있어서 좀 더 모호한 부분이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는 질문들을 할 수 있고요. 그리고 나서 변론을 종결하고 그 이후에 선고를 하겠다고 선고기일에 대해서 통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. 다만 관례상 지금 선고기일을 바로 지정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선고기일에 대해서는 다시 평의를 거쳐서 통지하겠다,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서는 비상계엄의 정당성 그리고 불가피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 왔는데 마지막 날에도 이 얘기를 힘줘서 얘기할까요?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그럴 것으로 보입니다. 지난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의 내용에서도 그 비상계엄 전의 정치상황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두 가지 전략을 펴고자 할 겁니다. 첫 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2208422691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