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탄핵 사유를 둘러싼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을 김영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계엄 선포부터 계엄 선포 이후의 행위까지 걸쳐, 탄핵심판 쟁점은 5가지로 추려집니다. <br /> <br />일단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비상사태였는지, 정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이 적법한지 따져야 합니다. <br /> <br />계엄 선포라는 행위와 명문화된 포고령이 있어서 비교적 사실관계가 명확한 만큼 양측 주장과 법리적 해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측은 계엄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포고령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반면, <br /> <br />대통령 측은 고유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고 경고성, 호소용이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. <br /> <br />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 봉쇄와 장악 시도는 그 자체로 계엄의 불법성을 판단할 중요 근거 가운데 하나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계엄 해제 결의를 막기 위해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는 탄핵심판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고,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명단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 의혹을 풀기 위해 헌재는 군사령관과 경찰, 국정원 수뇌부까지 증인대에 세웠고 증인을 직권으로 채택해 직접 신문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정형식 / 헌법재판관 (지난 13일 / 8차 변론기일) : 정확하게 워딩이 '본청 안으로 들어가라', '국회의원을 끌어내라'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?] <br /> <br />[조성현 /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(지난 13일 / 8차 변론기일) : 그렇습니다.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….] <br /> <br />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의혹이 증명됐다는 국회 측과 달리 대통령 측은 공작의 결과라고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(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·지난 20일) : 저와 통화한 걸 가지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라는 것과 연계를 해서 내란과 탄핵의 공작을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.] <br /> <br />증인신문을 모두 마치고 최종 변론만 남겨둔 탄핵심판, <br /> <br />양측의 막판 총력전이 헌재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영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;정태우 <br />영상편집;김민경 <br />디자인;임샛별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영수 (yskim2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2422533392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