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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 선거법 사건 내일 결심...다음 달 선고 유력 / YTN

2025-02-24 135 Dailymotion

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심공판이 내일(26일) 열립니다. <br /> <br />이르면 다음 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최민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이 6차례 공판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합니다. <br /> <br />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될 5차 공판에서는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양형 증인에 대한 신문이 진행됩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 측이 신청한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와 검찰 측이 신청한 김성천 중앙대 법전원 교수가 각각 채택됐는데, 한 사람당 30분씩 신문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 측은 방송 경험이 많은 정 교수를 신문해 생방송에서 한 발언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점을 주장하고 <br /> <br />반면, 검찰은 법률 전문가인 김 교수를 통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오전 중 이들에 대한 신문뿐만 아니라 서증조사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만큼, <br /> <br />오후 2시부터는 곧바로 결심 공판이 진행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먼저 검찰과 변호인이 이 대표를 상대로 40분씩 피고인 신문을 진행합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김문기 몰랐다' 발언 등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검찰과 <br /> <br />검찰이 발언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데다 생방송 등에서 즉흥적으로 이뤄진 발언에 대해선 처벌해선 안 된다고 맞서는 이 대표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이어, 검찰의 최종의견 진술인 논고와 이 대표 측 최후진술이 한 시간씩 이어집니다. <br /> <br />계획대로라면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는 재판부가 변론을 종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 선고기일이 지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 말쯤 2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YTN 최민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민기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2504514028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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