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조정장치, 인구·경제 상황 따라 연금액 조정 <br />여당, 청년 간담회…"미래세대 부담 덜어야" <br />민주 "국회 승인 조건 필요…구조개혁 사안" <br />여야, 소득대체율 두고 ’신경전’…일부 공통분모도<br /><br /> <br />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국민연금개혁 논의, 그중에서도 '자동조정장치' 도입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엔 기존의 소득대체율 논쟁처럼 '얼마나 받을지'를 결정하는 문제인데, 양측 입장 차는 여전히 적잖습니다. <br /> <br />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9월 정부가 꺼낸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 변화나 경제 상황에 따라 가입자가 받을 연금 인상액을 일부 깎는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도입 시기에 따라 기금 고갈 시점을 30년 이상 늦춰준다는 분석이 있는 반면, 평생 1명이 받는 연금이 7천만 원 이상 줄어든단 전망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스란 / 보건복지부 사회정책실장 (지난해 9월) : 우리도 이제 도입을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,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번에 과제를 제시했고요.] <br /> <br />'기금 안정'을 중시하는 국민의힘은 청년 세대 간담회까지 열며 이들이 오래 혜택을 받으려면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이 긍정적으로 보는 '국회 승인 뒤 발동' 조건은 '수동 안정 장치'를 만드는 거라며 반대 뜻을 내비쳤습니다. <br /> <br />[김상훈 /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: 자동조정장치는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혁안입니다. 민주당 구성원들도 부모일 것입니다.] <br /> <br />반면, '소득 보장'에 무게를 두는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가 '자동 삭감장치'라며 국회 승인 조건을 안 달면 수용이 불가능하단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또 소득대체율 등 핵심 숫자를 다루는 모수 개혁에서 언급할 일이 아니라,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위해 차차 논의할 사안이라 봅니다. <br /> <br />[진성준 /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: 국민연금 모수 개혁에 무슨 조건을 이렇게 자꾸 다는지 모르겠습니다. 한마디로 연금 자동 삭감장치입니다.] <br /> <br />여야는 소득대체율을 두고도 1%p 차이로 미래 세대 부담에 310조 원 차이가 난다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로 치열히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양측 모두 소득대체율 44% 정도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 접점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, 국회 승인 조건을 두고 샅바 싸움을 벌이는 모양샙니다. <br /> <br />여야는 오늘(26일) 국회의장 주재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22603102563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