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전 10시 반부터 이재명 선거법 사건 5차 공판 <br />정준희·김성천 교수 각각 30분씩 양형 증인 신문 <br />오후 2시부터 결심공판 시작…이재명 피고인 신문도<br /><br /> <br />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이 오늘 종결 절차를 밟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 측과 검찰은 이른바 '김문기 골프' 발언과 '국토부 협박' 발언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인데요. <br /> <br />취재 기자 연결합니다. 김다현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고등법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항소심 결심공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됩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고법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5차 공판기일을 열고 양형 증인 신문부터 진행합니다. <br /> <br />양형 증인이란 형벌의 정도를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증인인데요. <br /> <br />이 대표 측이 신청한 정준희 한양대 겸임교수와 검찰이 신청한 김성천 중앙대 교수가 채택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오후 2시부터는 본격적인 결심공판이 진행됩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를 상대로 피고인 신문이 1시간 20분 동안 이뤄진 뒤 검찰과 이 대표 측 의견 진술이 각각 한 시간씩 진행됩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오늘 선고 기일을 정할 전망인데, 통상 선고는 결심공판 한 달 뒤에 이뤄지는 만큼 다음 달 말 정도가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 대표의 혐의도 다시 정리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 대표는 지난 대선 후보 시절,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실무자인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김 씨와 골프 치고 사진 찍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이 대표는 조작이라고 반박했지만 1심은 골프를 친 게 사실이라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이 대표가 김 씨와의 왕래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라며 '김문기 몰랐다' 등 나머지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는 또,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'국토부 협박'으로 어쩔 수 없이 변경해줬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았는데요. <br /> <br />지난해 11월 1심은 이 발언도 유죄로 봐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렇다면 결심공판에서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 대표가 무죄를 다툰다는 점에서 앞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부분을 핵심 쟁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.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2609455907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