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후 2시 결심공판 시작…이재명 대표 피고인 신문 <br />"고 김문기 몰랐다"·"국토부 협박" 허위 발언 혐의 <br />이 대표, 지난해 11월 1심 징역 1년·집행유예 2년<br /><br /> <br />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잠시 뒤 시작됩니다. <br /> <br />오전 재판에선 양형 증인 신문이 이뤄졌는데요. <br /> <br />현장에 나가 있는 법조팀 취재기자들 연결해보겠습니다. 권준수 김다현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재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[권준수 기자] <br /> <br />조금 뒤 오후 2시부터 이재명 대표의 '공직선거법 위반' 사건 항소심의 본격적인 결심 공판이 진행되는데요. <br /> <br />먼저, 이 대표를 상대로 피고인 신문이 1시간 20분 동안 있을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관련 발언으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검찰은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공소사실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이 사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요. <br /> <br />오늘 항소심 결심에서 검찰은 최종의견을 진술하고 구형을 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 측도 최후 변론으로 맞받게 되는데, 이 대표가 직접 재판부에 의견을 말하는 최후 진술도 있을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선고 기일 등을 정한 뒤 오후 6시 전에 재판을 끝낼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통상 선고는 결심공판 한 달 뒤에 이뤄지는 만큼 다음 달 말 정도가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[권준수 기자] <br />그렇다면 김다현 기자, 오전에는 5차 공판이 있었잖아요. <br /> <br />관련 내용도 짚어주시죠. <br /> <br />[김다현 기자] <br />오전에는 양형 증인 신문이 이뤄졌는데요. <br /> <br />양형 증인이란 형벌의 정도를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증인입니다. <br /> <br />먼저 검찰이 신청한 김성천 중앙대 교수는 우리 국민은 주요 일간지나 공중파 보도를 사실이라 믿는 경향이 강하다며 언론을 통해 허위 사실이 유포됐을 때 영향이 매우 강하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를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검찰 측 논리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반면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정준희 한양대 겸임교수는 토론 프로그램에서 나온 발언을 과잉 규제하고 처벌하면 모호한 답변이 나올 수 있다며, 선거 시기에는 후속적인 사회적 토론을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권준수·김다현 (kjs81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2613393135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