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가 내일(27일)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. <br /> <br />곧 있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이 적지 않을 만큼 헌재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염혜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[최상목 / 대통령 권한대행 (지난해 12월 31일) :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지난해 12월 31일,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가 가진 헌법재판소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내일(27일)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립니다. <br /> <br />우 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한 것이 적법한지, 또 최 권한대행에게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. <br /> <br />만약 위헌으로 결론이 난다면,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그럴 경우, 헌재는 9인 재판관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앞선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 없었던 마 후보자가 선고에 참여할 수 있는지는 또 한 번의 판단이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이미 변론이 종결된 만큼 이번 선고에서는 마 후보자를 제외할 것인지, 변론을 재개해서 참여시킬 것인지, 전적으로 현재 8명 재판관들의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. <br /> <br />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을 기각, 각하할 경우엔 탄핵심판 선고 일정에 영향은 없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염혜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:이자은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염혜원 (hyew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2618082575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