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오늘(26일)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 대표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,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씨,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1월 1심은 김 씨 관련 발언 중 일부와 백현동 발언 부분을 유죄로 보고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준수 (kjs81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2618235920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