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후 변론 끝난 윤 대통령 탄핵심판…선고만 남아 <br />헌법재판관 8명, 곧장 평의 개최…본격 쟁점 정리 <br />주심 정형식 재판관 쟁점 요약…이후 재판관들 토론<br />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마무리한 헌재는 곧바로 평의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관들은 다음 달 중순으로 전망되는 선고 전까지 매일같이 평의를 열고, 비상계엄 사건의 쟁점을 토론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8시간에 걸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 다음 날, 헌재는 곧장 선고 준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이제까지 변론을 지켜본 헌법재판관 8명이 평의를 열고 본격적인 쟁점 정리에 돌입한 겁니다. <br /> <br />헌재 관계자는 앞으로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비공개 평의가 열릴 거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평의가 열리는 회의실엔 도·감청 방지 장치가 설치되고, 재판관 외에는 출입도 금지하며 철저한 보안 속에 토론이 오갈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전례대로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이 먼저 이번 사건 쟁점을 요약해 의견을 내면, <br /> <br />최근에 임명된 재판관부터 마지막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까지 차례로 의견을 발표합니다. <br /> <br />이 의견을 가르는 핵심은 결국, 12·3 비상계엄 과정에 위헌성이 있는지와, 있다면 그 정도가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입니다. <br /> <br />[정청래 /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(어제, 최종변론) :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은 이미 성숙됐습니다.]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(어제, 최종변론) :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,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.] <br /> <br />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, 재판관 평의에 올라가는 연구보고서에는 인용과 기각 결정의 근거들이 모두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후엔 최종 결론을 짓는 평결을 하고, 결정문을 작성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선고 일정은 2~3일 전에야 공지되는데, 전례에 비춰보면 다음 달 중순이 유력합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탄핵 소추를 시작으로 70여 일에 걸친 탄핵심판 대장정 끝에, 앞으로 2주가량은 오로지 헌재의 시간입니다. <br /> <br />YTN 송재인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; 정태우 <br />영상편집; 김지연 디자인; 전휘린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2621334198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