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재 “마은혁 불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”

<p></p><br /><br />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임명 않은 건 권한 침해"<br>"청구인 대표가 권한쟁의 청구할 수 있어"<br>"별도 본회의 필요하지 않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