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재 재판관 평의 계속…도청·감청 등 ’철통 보안’ <br />재판부, 증거 분석·자료 검토…양 측 ’물밑 공방’ <br />최상목 대행, ’헌재 선고’ 이후에도 입장 표명 없어 <br />"헌재 판단 존중" 원론적 입장…임명 시기 ’고심’<br />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선고를 앞둔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의 재판관 임명 여부가 탄핵심판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오늘도 증거 분석과 자료 검토를 하며 평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차정윤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헌법재판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재판부 평의가 진행되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헌재 재판부는 오늘도 철통 보안 속에 평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별도의 회의 공간에 재판관 8명만 참석하는데 도청, 감청 장치도 설치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제시됐던 양 측의 증거를 검토하고, 증인들의 진술을 비교하며, 쟁점을 정리하고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변론은 종결됐지만, 국회 측과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각각 참고 자료를 제출하고 헌재를 압박하는 메시지를 내며 여론전과 물밑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헌재가 어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 보류는 위헌이라고 판단했는데, 최상목 권한대행이 언제쯤 임명할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어제 헌재 결정 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지만, 결정문을 살펴보겠다며 구체적인 임명 시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복잡한 정치적 환경 탓에 마 후보자의 임명 시기 등을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지난해 12월, 조한창·정계선 헌법재판관 임명 이후, 정치권과 국무회의 모두에서 거센 비판이 잇따랐습니다. <br /> <br />또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, 임명 결정을 미룰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임명을 유보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'불복'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, 최 권한대행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할지도 관심인데, 합류 여부는 어떤 변수로 작용하나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만약 헌재 재판부가 '9인 체제'로 완성되면 여러 시나리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마 후보자의 합류가 결정된 경우,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해서 3월 중순으로 예상됐던 선고 날짜 조정이 불가피... (중략)<br /><br />YTN 차정윤 (jycha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2811404603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