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이정섭 앵커, 이하린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응건 YTN 해설위원, 박성배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ON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는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민주당은 마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하지 않으면 최 대행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압박하고 있는데요.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임명 시기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. 박성배 변호사, YTN 김응건 해설위원과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 <br />앞서 속보로도 전해드렸지만 검찰이 공수처를 지금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. 대통령 측에서 문제제기했던 영장 쇼핑 관련 조사인 거죠? <br /> <br />[박성배] <br />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질의서를 통해서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외에 압수수색 영장,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. 이에 대해서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 청구를 한 사실은 없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지난 21일에 윤 대통령 측이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있다며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. 이에 대해서 공수처는 압수수색 영장은 피의사실에 윤 대통령 관련 혐의가 포함돼 있을 뿐, 그 대상 자체가 군 관계자들 등에 한정돼 있고 다만 윤 대통령 통신영장은 청구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 답변을 할 당시에 파견직원이 답변을 하였고 답변 내용이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한 바가 있는데.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장, 차장, 부장검사, 성명불상의 증언에 대해서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죄로 고발을 단행했습니다. 이 고발 내용과 관련해서 검찰이 전격적으로 공수처 청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럼 오늘 어떤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거죠? <br /> <br />[박성배] <br />무엇보다 관련된 혐의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로 보입니다. 국회의 증언감정법률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국회 출석하거나 출석한 상태에서 선서를 했음에도 위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. 그렇지만 이 사안의 경우에는 질의서를 통해 서면이 오고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승배 (sbi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2817015289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