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대법원이 형사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재판 규칙을 개정했습니다. <br><br>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까요? <br> <br>유주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기자]<br>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다음달 26일,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. <br> <br>법조계에선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,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> <br>벌금 100만 원 미만이나 무죄가 나오면 검찰이, 의원직 상실형이 나오면 이 대표가 상고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이런 가운데 대법원이 형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. <br> <br>대법원은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새로 접수되는 3심 형사 사건을 검토하는 재판연구관을 3명 증원했습니다. <br> <br>고등법원 판사를 포함한 인력을 확충해, 초기 사건 검토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겁니다. <br> <br>[조희대/대법원장 (지난달 1일)] <br>"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본질적인 사명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" <br> <br>대법원은 또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형사소송 규칙도 개정했습니다. <br> <br>오늘부터 재판 지연을 초래할 수 있는 쪼개기 증거 신청이나, 사건 관련성이 낮은 무더기 증인 신청은 바로 기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<br><br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(지난 11일, 유튜브 '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')] <br>"3월쯤에 선고하겠죠? 근데 뭐 사실은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. 우리로서도 그거에 대해서 불만 없습니다. 빨리 정리되는 게 좋죠." <br> <br>만약 이 대표나 검찰이 항소심 결과에 불복한다면, 대법원 상고 시기는 4월 초쯤이 될 전망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이은원<br /><br /><br />유주은 기자 grace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