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서울시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제도의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부유층 전용정책이라는 논란부터, 노동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최근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상반기 1,200명 규모로 본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, 관계부처 협의가 끝나지 않았고, <br /> <br />다른 지자체의 수요도 저조해 본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자, 시범사업을 연장하기로 한 겁니다. <br /> <br />가사관리사 이용 가격은 퇴직금과 업체 운영비 등을 반영해 기존보다 시간당 20% 올리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정부가 별도의 지원 등은 고려하지 않아, 비용 부담은 오롯이 이용 가정의 몫입니다. <br /> <br />시범사업 초기 미흡한 근로환경과 가사관리사의 이탈, 임금 체불 등 논란이 끊이질 않았는데, 비용부담까지 커지면서 부유층을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또 정부가 시범사업 연장을 발표하면서 함께 내놓은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, <br /> <br />서비스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은 84%였지만, 저출생 해결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은 47%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애초 목적인 저출생 대책으로써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저출생, 초고령화 사회에서 '돌봄'은 국가 책임 강화와 지속가능이 핵심이지만, 제도 확장성에서 한계가 드러난 겁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외국인 근로자를 저임금으로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[배진경 /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: (이 사업은) 저임금의 이주노동자에게 떠맡기려다 실패한 정책임을 정부 스스로가 시인해야 할 것입니다. 현장 단체와 함께 냉정한 평가를 통해 중장기적 가사 돌봄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저출생 고령화 시대, 돌봄과 돌봄 노동의 가치는 물론, 이주 노동자들의 권리도 생각하는 정책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백종규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백종규 (jongkyu8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0105154266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