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후 변론에서도 비상계엄은 불가피했다며 '야당의 일방적인 국방예산 삭감'을 주요 이유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지난해 예산 심사 과정을 살펴본 결과, 여야 합의를 거쳐 삭감하거나 정부가 스스로 줄인 예산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손효정 기자가 분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탄핵심판 최후 진술에 나선 윤 대통령은 '거대 야당이 핵심 국방예산을 삭감해 군을 무력화하려 했다'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(지난달 25일) : (거대 야당이 삭감한 국방예산은) 우리 군의 눈알과 같은 예산입니다. 도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, 이렇게 핵심 예산만 딱딱 골라 삭감했는지….] <br /> <br />그 예로 다섯 항목의 국방예산 삭감 규모를 구체적으로 열거했습니다. <br /> <br />북한군 동향을 감시하는 정찰 사업과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, 드론 방어 예산 등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예산안을 확인해보니, '지휘정찰사업' 예산은 지난해보다 4,852억 원 감액된 게 맞지만, 애초에 정부가 스스로 줄여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이 대거 잘려나갔다고 주장한 다른 국방 예산들도 일방적인 삭감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분석됩니다. <br /> <br />국방위 예산결산심사소위 회의록을 보면, '전술 데이터링크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'은 납품 일정 지연 등으로 796억 원이 깎였고, <br /> <br />100억 원 가운데 99억여 원이 삭감된 드론 방어 예산도 주파수 협의 문제로 차질이 불가피해 여야 합의로 심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감액을 요청한 예산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강대식, 성일종 의원은 전력화 시기 지연으로 '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' 예산에서 최소 착수금을 제외한 114억 4,300만 원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고, 그대로 심사 결과에 반영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밀유도포탄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, 야당 의원이 전액 삭감을 주장했지만, 정부의 요청으로 65억 원만 삭감됐습니다. <br /> <br />예산 심사 과정에서 여당의 반대는 없었고, 정부도 감액 의견을 받아들여 예결위에서도 삭감 예산안은 그대로 통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의 최후진술 이후 방위사업청도 여야 합의를 거친 삭감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[조용진 / 방위사업청 대변인 (지난달 27일) : 정부예산안 올릴 때도 예산의 여건 등을 고려해서 국회로 예산 반영을 했고 예산 반영한 것 중에서 삭감이 국방위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30204565806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