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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사기관 압수수색까지...계속되는 '영장 쇼핑' 논란 / YTN

2025-03-02 119 Dailymotion

윤석열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'영장 쇼핑' 논란이 결국 수사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 구속취소 심문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되자 변호인단은 '영장 쇼핑' 비판으로 맞대응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갑근 /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(지난해 12월) : 중앙지법에 당연히 청구돼야 할 영장이 무슨 '영장 쇼핑'하듯이 서부지방법원에 청구됐습니다.] <br /> <br />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는 핵심 근거 가운데 하나인데, 법원의 판단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. <br /> <br />다소 이례적이던 체포적부심, <br /> <br />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죄 수사권 논란까지 덧붙였지만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도 대통령 측은 논란을 더 키우는 양상입니다. <br /> <br />수사자료를 검토한 윤 대통령 측은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, 공수처가 특정 모임 출신 판사를 찾아 서부지법으로 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의원실에 답변하는 과정에서는 거짓말까지 드러났다며 고발했고 압수수색까지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 형사재판의 공판준비 절차가 시작된 뒤로도 절차적 정당성을 물고 늘어지며 '위법 수사' 논란을 띄우는 건, <br /> <br />불구속 재판의 사실상 마지막 카드, 구속취소 심문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전략이 먹힌다면 형사재판에서도 유리할 수 있지만, <br /> <br />공수처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[오동운 /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(지난달 25일) :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되려 청구했으면 관할권의 존부에 대해서 판사님이 많이 고민을 하셨지 않을까 싶습니다.] <br /> <br />다만 전례를 찾기 힘든 계엄 사태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둘러싸고 크고 작은 잡음이 있었던 만큼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영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;안홍현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영수 (yskim2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0222100750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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