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에 대한 결론이 이르면 이번 주 나올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은 재판부가 교체된 뒤 첫 공판이 열리는데요. <br /> <br />부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대통령 측이 구속취소를 청구한 건 지난달 4일. <br /> <br />그로부터 한 달여 동안 숙고를 거듭해온 법원이 이르면 이번 주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열고 열흘 이내로 추가 의견서를 받은 뒤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, 의견서 제출 기한은 지난 2일로 마무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추가 의견서 내용이 심문 당시 주장과 대동소이할 가능성이 큰 만큼, 재판부가 검토하는 데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을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법원이 이달 중순쯤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까지 지켜본 뒤 결론을 낼 거란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'내란 수괴 혐의'로 구속돼 형사 재판을 받는 현직 대통령의 신병 문제가 헌재 결정에 미칠 영향 등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겠느냔 겁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오늘(4일) 오전 10시 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·성남FC 등 사건 1심 공판이 열립니다. <br /> <br />법원 정기인사로 재판장과 배석판사까지 모두 바뀐 뒤 처음 열리는 재판이라 이목이 쏠립니다. <br /> <br />형사소송법상 재판부가 변경되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, 증거조사도 새로 진행하는 등 복잡한 '갱신 절차'를 거쳐야 하는데, <br /> <br />지난달 28일 대법원이 이런 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정 형사소송규칙을 시행하면서 재판 진행에 속도가 붙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부장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전자인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부장원 (boojw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0400574001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