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달 변론이 종결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이번 주 나올 거라는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일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차정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변론기일 첫날인 지난달 19일, 재판부는 90분 만에 변론을 종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쟁점이 복잡하지 않고 절차가 마무리된 상태라 신속하게 결론을 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통상 변론이 종결되면 결정문 작성까지 2주가량 시간이 걸리는데, <br /> <br />앞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에는 변론 종결 17일 만에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 총리 탄핵 심판 결과가 이번 주 중 나오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관측입니다. <br /> <br />만약,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될 경우, 즉시 직무에 복귀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대 변수인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마은혁 후보자가 대통령 탄핵심판에 합류하게 된다면, 변론 재개와 갱신 절차가 진행되고, 예상보다 늦은 3월 말, 4월 초로 선고가 미뤄질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 관계자는 한 총리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자와 관련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, 통상 선고기일이 잡히면 이틀 전에는 통지하게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 변론 기일 전날인 오는 17일까지 변론 일정을 모두 비워놓고 재판관 평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모두 금요일에 이뤄졌던 점을 고려한다면, 재판부가 오는 14일 금요일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로 정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차정윤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최연호 <br />디자인 : 김진호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차정윤 (jych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0418592343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