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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6월 26일 전 대법 선고해야”…‘李 선거법 최종심’ 결의안 제안

2025-03-04 8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이달 말에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2심 선고가 예정돼 있죠,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3심 선고의 기한을 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했습니다. <br> <br>이에 대한 민주당 반응까지, 백승연 기자가 전합니다. <br><br>[기자]<br>국민의힘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최종 판결이 6월26일 이전에는 나와야 한다며 야당에 국회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습니다. <br> <br>1심은 6개월, 2·3심은 각 3개월 안에 판결을 내야하는 '633 원칙'에 따라, 2심 선고일 3개월 후로 대법원 판결 마지노선을 정하자는 겁니다.<br> <br>[권성동/ 국민의힘 원내대표] <br>"여야 합의로 6월 26일 이내에 최종심을 내도록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합니다." <br> <br>최근 이재명 대표 측이 '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 재판이 중단된다'는 주장을 이어가자 반격에 나선 겁니다. <br> <br>권 원내대표는 "대통령 당선증은 범죄 비리 종합 세트 이재명의 면죄부가 아니"라면서, "떳떳한 정치지도자라면 '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모든 재판을 받겠다'고 스스로 선언해야 한다"고 강조했습니다.<br> <br>"선거 전부터 진행된 재판 결과에 따라 직을 상실한 경우가 많다"면서 지난해 수감된 조국 전 의원을 예로 들었습니다. <br><br>민주당 관계자는 "대응할 가치도 없다"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<br> <br>이 관계자는 "아직 나오지도 않은 선고 결과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여당 내 폭력 선동이나 멈춰세우라"고 지적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백승연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김재평 홍승택 <br>영상편집: 오성규<br /><br /><br />백승연 기자 bsy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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