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번 달 중순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가 결정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,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연일 평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관들의 평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, 이경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달 25일을 끝으로 모든 변론을 마쳤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재판관들은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평의는 통상 주심재판관이 '평의 요청서'를 재판관들에게 전달하며 시작됩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, 정형식 재판관이 이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평의 요청서에는 헌재 '윤 대통령 탄핵심판 TF' 연구관들이 쓴 보고서 등이 포함되는데, <br /> <br />보고서엔 사건 쟁점들에 대한 법리 검토 내용이 담깁니다. <br /> <br />정형식 재판관이 이를 토대로 검토 내용을 발표하면, 재판관들이 의견을 나누는 식으로 평의가 진행됩니다. <br /> <br />평의에선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뿐 아니라 진행 중인 다른 사건들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인 논의 방식이나 발언 순서 등은 규정돼 있지 않은 만큼,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 8명의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. <br /> <br />철통보안 속 진행되는 평의의 내용은 물론, 진행되는 시간까지 철저히 비공개에 부쳐집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적힐 결정문은 평의 뒤 표결을 거쳐 작성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보안 유지를 위해 재판관들이 연구관에게 인용과 기각 등 다른 버전의 결정문 초안 작성을 지시한 뒤, 표결 결과를 토대로 최종 선택할 수 있단 전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노무현, 박근혜 전 대통령 전례에 비춰보면 재판관들의 평의는 선고 직전까지 숨 가쁘게 이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. <br /> <br />YTN 이경국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;신수정 <br />디자인;전휘린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경국 (leekk042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0421371620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