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장심의위 개최…"김성훈·이광우 영장 청구 검토" <br />" ’대통령 체포 방해’ 영장신청"…검찰 잇달아 반려 <br />경찰 "통신기록 삭제 지시 등 증거 인멸 우려 크다"<br /><br /> <br />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 청구 적정성을 따지는 영장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김 차장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경찰과 구속 수사까지 필요하지는 않다는 검찰 가운데, 위원회가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김태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타당한지 검토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다시 따져달라며 영장심의를 신청한 지 열흘 만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여러 차례 반려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심의엔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 3명이 출석해 수사 경과나 확보된 증거 등을 토대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계엄 당시 사용된 경호처 비화폰의 통신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점이나 비화폰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여러 차례 협조하지 않은 만큼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단 겁니다. <br /> <br />서부지검에서도 검사 2명이 참석해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한 판단이 적절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피의자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데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. <br /> <br />[이진동 / 대검찰청 차장검사 (지난달 25일) : 기록 전체를 봐본바, 혐의사실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서 영장을 기각한 겁니다.] <br /> <br />김 차장 측도 특수공무집행방해나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고 구속 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심의위에 냈습니다. <br /> <br />심의위원회는 검·경 의견을 들어본 뒤 표결을 거쳐 결과를 양측에 통보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심의위 의결에 구속력은 없지만 양측은 가능하면 이를 존중하도록 규정돼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지금까지 심의가 이뤄진 16건 가운데 영장 청구 필요성이 인정된 사례는 단 1건뿐이고, 그마저도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구속 여부가 뒤집힌 적은 아직 없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이 이번에는 다른 결과를 받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. <br /> <br />YTN 김태원입니다.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0618214645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