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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 “18억까지 공제” 띄우자…국힘 “배우자 상속세 폐지”

2025-03-06 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국민의힘이 배우자의 경우 상속세 전면 폐지 방침을 들고 나왔습니다. <br><br>민주당의 상속세 공제한도 상향에 맞불 성격으로 들고 나온 건데요.  <br><br>여야의 상속세 전쟁, 비교해보시죠. <br> <br>정연주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국민의힘이 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방침을 밝혔습니다.<br><br>[권영세/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] <br>"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닙니다. 대부분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습니다. <br> <br>이중과세 문제가 있는 현행 상속세 체계를 손보겠다는 겁니다. <br><br>배우자 상속세를 전면 폐지하고, 전체 유산에 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구성원별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 두 가지 안을 꺼냈습니다. <br> <br>상속세 공제한도를 올려 줄여주겠다는 민주당 안에 맞불 성격입니다. <br><br>[이재명/더불어민주당 대표(지난달 24일, 유튜브 '삼프로TV')] <br>"배우자 공제 10억 정도에 일괄 공제 한 3억 정도 올려서 18억으로 하면 거의 대부분 서울에 웬만한 집들은 다 해당이 되더라." <br> <br>배우자의 상속세 전면 폐지 추진 배경으로 국민의힘 관계자는 "배우자 사망 전에 이혼하는 비정상적인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"며 이중과세라고 주장했습니다. <br> <br>하지만 민주당 관계자는 "혼인 기간 기여도 등 따져야 할 게 많다"며 "전면 폐지는 설익은 주장"이라고 평가절하 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정연주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이 철 <br>영상편집 최동훈<br /><br /><br />정연주 기자 jyj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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