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의힘 "선진국처럼 배우자 상속세 폐지해야" <br />국민의힘 "유산세, 유산취득세로 개편해야" <br />민주 "근로소득세 기본공제, 150만→180만으로" <br />민주, 상속세법·반도체법 등 ’패스트트랙’ 예고<br /><br /> <br />조기 대선 가능성 탓인지, 여야는 앞다퉈 '감세' 카드도 만지작거리는 모양샙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,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소득세 완화를 각각 꺼내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민의힘은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사이의 상속세는 전면 폐지하자고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과 영국,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권영세 /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: 상속세 개편은 국민의 요구입니다. 국민의힘은 시대변화를 반영해 오랜 불합리를 바로잡고 가족의 미래를 지킨다는 각오로 상속세 개편안 준비했습니다.] <br /> <br />유산 전체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가 아닌, 상속인 개인이 물려받는 금액에 과세하는 '유산 취득세' 방식으로 개편하겠다고도 밝혔는데, <br /> <br />이와 비교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속세 개편안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가 세금을 깎아줬다는 선전구호를 만들려는 욕구뿐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상훈 /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: 특히 올 2월 임시국회 기재위에서 국민의힘이 상속세 관련 논의를 요청했지만 회피한 것도 민주당입니다.] <br /> <br />민주당은 월급쟁이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기치로 근로소득세 완화 토론회를 열어 맞불을 놨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09년부터 16년 동안 변하지 않은 소득세 기본공제 150만 원을 180만 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하면서, <br /> <br />동시에 과세표준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'소득세 물가연동제'도 띄웠습니다. <br /> <br />[임광현 /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간사 : 이 기회에 복잡한 현행 연말정산의 각종 공제 제도들까지 같이 정비하면 가만히 있어도 연말정산이 될 수 있는….] <br /> <br />민주당은 일괄 공제액을 높이는 상속세법 개정안과 '주 52시간 예외' 문제를 뺀 반도체특별법 등 여야 협상이 공전하는 4개 법안은 신속처리안건, 패스트트랙에 태울 것이라고도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[진성준 /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: 합의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이 끝내 몽니를 부린다면 더는 기다리지 않겠습니다.] <br /> <br />일각에선 2년 연속으로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여야가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30620511723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