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이 딸 명의 불법 대출과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오늘(6일) 양 의원이 아내와 공모해 사후 증빙서류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데도, 1심 재판부가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, 양형을 종합했을 때 선고된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 의원은 지난 2021년 문서를 꾸며 대학생인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받고, 총선 후보자 등록을 할 때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아파트 가액을 9억 원가량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1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,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,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백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사기 혐의와 관련된 사문서 위조·행사 행위에 대해선 범행에 가담했거나, 아내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볼 정황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임예진 (imyj7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0622493542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