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재, 열흘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숙의 진행 <br />한때 오늘 선고 전망도 나왔지만…평의 진행 예정 <br />변론 종결 뒤 선고까지 노무현 14일·박근혜 11일 <br />다음 주 화요일 이후 선고하면 최장 기간 숙의<br /><br /> <br />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오늘(7일)로 열흘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론을 내기 위한 숙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들은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2주를 넘기지 않았는데, 이번 사건으로 가장 긴 숙의 기간을 기록할지 관심이 쏠립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송재인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헌법재판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도 재판관들은 평의를 진행하는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맞습니다,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이후 오늘로 열흘째 숙의 절차가 이어집니다. <br /> <br />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금요일에 내려졌던 만큼, 한때 금요일인 오늘 선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,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는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가게 됐는데, 전례를 보면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,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소요됐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가 다음 주 화요일을 넘긴다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가운데에는 가장 긴 숙의 기간을 기록하게 되는 셈입니다. <br /> <br />이는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변론이 종결된 다른 탄핵심판 사건들도 함께 심리하고 있는 영향으로도 분석할 수 있는데, <br /> <br />재판관들은 오늘 평의에서 한 총리 사건 심리를 위해 추가 자료 확보를 시도할지, 혹은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만으로 결론 낼지도 논의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으면서 양측은 추가 자료를 제출하며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우선 국회 측은 지난달 말 헌재에 군 실무자들의 검찰 진술조서를 낸 데 이어, 최종변론 발언을 다시 정리해 제출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이번 달에 추가로 제출한 건 없고, 계획도 현재로썬 잡힌 게 없다고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변론 종결 이후 공방전에 더 화력을 쏟는 건 윤 대통령 측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4일 참고서면을 통해, 탄핵소추안 발의부터 헌재의 탄핵심판까지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 탄핵 소추가 각하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(6일)는 헌법학 교수들의 의견을 인용해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, 앞선 자료와 비슷하게 사기 탄핵, 탄핵심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0708530052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