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이 유감이라면서, 오늘 결정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영향이 없다, 그 고리를 끊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. <br> <br>정연주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법원의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 심판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> <br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] <br>"검찰이 산수를 잘못한 것 때문에 명백한 군사쿠데타, 위헌적 행위가 없었던 게 되지 않습니다. 헌재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 주지 않을 것이다." <br> <br>법원의 결정은 구속 기간 등에 대한 절차상 오류를 고려한 것일 뿐, 혐의의 중대성을 따진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.<br><br>[박균택 /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] <br>"(구속 기간은) 검찰과 해석 차이에서 생긴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윤석열 피청구인에게 탄핵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와는 전혀 무관한, 실체와는 무관한 사항" <br> <br>민주당은 '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를 문제 삼은 게 아니냐'는 지적도 반박했습니다.<br><br>[이용우 /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] <br>"내란죄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선 (법원) 판단이 없는 것입니다. 기존의 법원의 판단은 수사 가능하다.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<br> <br>박지원 의원은 검찰의 구속 기일 혼돈이 "계산된 착오 아니냐는 합리적 의구심이 있다"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.<br> <br>민주당은 "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'즉각 석방'이 아니다"라며 거듭 날을 세웠습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정연주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이 철 <br>영상편집 박형기<br /><br /><br />정연주 기자 jyj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