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제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란 결정을 내렸지만, 윤 대통령은 아직 구치소에 머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법원의 결정을 수용할지, 여전히 내부 검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나혜인 기자, 검찰이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도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오려면 검사의 석방 지휘가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인 즉시항고를 제기할지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새벽에 기자들에겐 "계속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"며 밤새 검찰청에서 결론을 기다린 기자들은 일단 귀가해도 될 것 같다고 알렸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는 일주일 안에만 제기하면 되기 때문에, 검찰이 시간을 조금 더 두고 이 문제를 숙고하려는 게 아니냔 관측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일단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안의 효력은 멈추게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즉 검찰이 즉시항고를 선택하면 상급 법원이 인용 여부를 다시 판단할 때까지 어제 구속 취소 결정의 효력은 정지되고, 윤 대통령은 석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 앞서 헌법재판소에선 구속집행정지 결정엔 즉시항고를 해도 효력이 멈추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구속 취소와 구속 집행정지는 다른 개념이지만, 법조계에선 추후 구속 취소 결정의 즉시항고 역시 비슷한 논리로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또 이미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, 항고해도 상급 법원 판단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구속을 계속 유지하는 게 부당하단 지적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도 이런 점들을 고심하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 대통령 측 반응은 어떤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을 향해 당장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법원 결정엔 사필귀정이다,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며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이미 구속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관련 수사기록이 법원으로 넘어가 있는 동안은 구속 기간에 포함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0806500830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